2016년03월19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형사소송법」상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,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.
②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.
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.
④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.

(정답률: 48%)

문제 해설

"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,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."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유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,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. 또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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